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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사업 추진 본격화…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노선 확정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국립공원위 심의 거쳐야 / 도, 5월 중 기본계획 고시…올 하반기 기본설계 용역 착수
등록날짜 [ 2019년05월06일 13시20분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29일 완료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강원도는 이날 미시령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가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된다.
도는 “5월 중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기본설계 용역 착수 등 단계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사업은 통상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2년 등 설계에만 최대 3년이 소요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6년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착공은 빠르면 2021년 하반기나 2022년으로 예상했다. 기본설계에 필요한 예산 전액(165억원)과 실시설계비 일부(27억원)는 이미 확보했다. 도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320억원으로 예상하며,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미시령하부통과노선(대안1)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줬지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진행하는 본평가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서 “백담역∼속초역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 영향 및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가치 등을 감안해 국립공원 우회(대안2)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군사안보 영향 등으로 ‘대안2’가 곤란한 경우, 미시령터널 하부(대안1)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시령하부노선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한다”고 했다.
도는 미시령터널 지하 약 250m 이상을 관통하고 터널 입구와 출구를 공원구역에서 약 4㎞ 이상 떨어져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이나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늦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부서별로 심도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 등 6개 시·군 93.737㎞를 시속 250㎞로 연결하는 단선전철이다. 총사업비는 2조1438억원 규모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작한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 환경훼손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결정해 1년 6개월여 만에 완료됐다. 올해 초 미시령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새로운 노선마저 환경부가 추가 보완을 요구해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이자, 도내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환경부장관을 면담하고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지난달 26일 고성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기 진행을 약속해 환경부의 협의 완료 가능성을 높였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속초시내에 동서고속화철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장재환 (semin27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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