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지난 1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총 복구비 1,85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민들은 “알맹이가 빠진 지원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초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산불피해복구 대책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속초시의회와 한전속초지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열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강원도산불 피해 종합복구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피해 주민이 직접 소실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이재민에게는 LH 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는 22억원을 지원해 농민들의 영농 재개에 힘을 싣기로 했다.
또 각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구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127억원은 강원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 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금 중 사유시설은 245억원(인명피해, 주택 전·반파, 농·임업 및 소상공인 피해), 공공시설(산림 및 문화관광시설, 군사시설 피해 등)은 1,608억원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29일까지 이번 산불피해와 관련 국민성금 470억원이 모금됐으며,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택 전파 3천만원, 반파 1천5백만원, 세입자 1천만원, 그 밖의 주택 피해자 500만원 등 주택 피해 복구에 우선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2차 지원금으로 사망자 2명 각 1억원, 부상자 1명 2,0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산불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940억원을 국회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산불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등을 위한 산불 대응 추경을 통해 산불 예방·진화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과 함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재민 구호, 일자리 지원, 긴급 영농대책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불피해민 재기 의지 꺾는 처사”
당정청의 산불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 노장현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지원금으로 책정된 주택 철거비·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등 119억원, 산림복구비 697억원, 관광활성화 및 군사시설 복구비 440억원 등 대부분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 공적인 복구비다. 지자체에 127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기는 하지만 산불피해를 입은 5개의 지자체가 나눠가지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간접복구비가 아닌 직접복구비를 지원해 이재민들의 불에 탄 집과 사업체를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길 원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한전과도 TF팀을 구성해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납득할만한 배상책이 나오지 않을 시 대정부 투쟁과 법적 소송, 상경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일기 속초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민의 현실적 보상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빈껍데기 정책”이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1,853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주택 전파를 기준으로 성금으로 지원되는 3,000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주거지원 보조비 1,300만원, 도의 추가 지원금까지 합치면 가구당 6,000만원 안팎의 복구비가 지원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산불피해민들의 재기의 의지를 꺾는 잔인한 처사”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우지현 기자
속초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강원산불피해복구 대책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속초시의회와 한전속초지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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