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립공원 환경훼손 문제로 환경부가 반려와 보완요구를 반복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29일 완료됐다. 지난 2017년 10월 협의 시작 후 1년 6개월여만이다. 2016년 7월 동서고속철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되고 벌써 3년이 다 돼 간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이제 남은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
동서고속철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지만, 완공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쳐야 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협의도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보전가치 등을 감안해 2안인 국립공원 우회(대안2)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군사안보 영향 등으로 ‘대안2’가 곤란한 경우, 미시령터널 하부(대안1)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여전히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노선에 대해 국립공원 환경 훼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도는 당초 미시령터널 지하 80m 이상을 관통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250m 이상을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터널 입구와 출구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공원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낙관하면서 부서별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제 국립공원 심의까지 남은 기간 이에 대해 완벽하게 대안을 마련해, 동서고속철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 확보, 역사 위치 등도 순조롭게 풀어나가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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