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유원지 호텔 12층→41층 부당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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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 규정 어겨…민간위원 압력행사

등록날짜 [ 2019년04월22일 11시25분 ]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내 41층 분양호텔 건립 추진과 관련해 층수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난 2016년 4월 지역 내 호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A회사로부터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을 처리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층수를 변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는 대상 토지면적 80% 이상 토지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규모 건축물 변경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속초시 공무원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A회사의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인 B 씨가 당시 속초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일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B 씨는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해당 안건(호텔 층고 변경)을 통과시켜야만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며 담당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1층으로 추진됐던 청초호유원지 분양호텔은 논란 속에 지난해 속초시로부터 12층 건물 4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고명진 기자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