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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속초·고성지역 산불 피해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등록날짜 [ 2019년04월15일 12시17분 ]
지난 4일 밤 7시 17분경에 고성 원암리 인근 도로변에서 한전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하여 원암리, 성천리를 비롯한 속초, 고성남측 일대를 순식간에 화마가 삼켜버렸다. 화재로 주택만 속초 60채, 고성 335채 그 외에도 학교부속시설, 상가, 숙박시설, 창고, 공공시설, 축사 등 수백 곳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산불발생 2시간 만에 국무총리가 주재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소방공무원들은 물론 의용소방대,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심하여 산불진화를 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그밖에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한 부분은 마땅히 칭찬받을 부분이다.
전국 823대의 소방차와 군 헬기까지 110여대가 동원되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군인들까지 3,400여명이 동원되어 잔불진화 및 이재민 구호 활동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정부의 빠른 건의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이재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의 모든 것을 보상하는 줄 잘못 알고 있다.
특별재난선포는 이재민들의 임시주거비용과 임시생계 비용을 비롯하여 피해지역 복구비와 일부세금감면과 세금징수유예조치 및 융자지원 등이 이루어지만 직접적 보상비까지는 해결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3년 3월 속초 청대산 산불의 예를 보면 긴급구호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접발화의 원인인 한전과의 끈질긴 싸움 끝에 보상을 받아내었다.
당시 나는 시의원으로 이재민과 피해대책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천본사와 영동지사를 수차례 오가고 정치권에 하소연하면서 힘들게 해결했던 기억이 있다.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하루 빨리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한전에 산불원인 조사와 피해보상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구호에만 신경 쓰기도 바쁘겠지만, 이재민들의 피해가 하루속히 원상복구 되도록 산불원인 규명과 보상대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한다,
이번 같은 산불은 워낙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초동진화 자체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초동대처를 잘했다고 하지만, 산불은 발화된 산에서부터 바다 앞까지 다 태우고 끝이 났다. 다만 다음날 아침 모든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되어 잔불제거와 재발화 방지를 철저하게 한 것은 맞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기업 및 국민의 성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전부 복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번에 발생한 속초·고성지역 산불이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되고, 그 책임이 한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전 국민이 영상을 통해서 전신주 개폐기에서 불꽃이 비 오듯 떨어지면서 발화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변명도 필요 없다. 생색내는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루속히 한전의 관리부실과 발화의 원인을 밝히고 보상을 책임지도록 나서는 것이다. 지난 청대산 산불처럼 한전이 아니라고 질질 끌다 이재민을 두 번 울린 다음에 보상해주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서 하루속히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하여야 한다.
홍우길
전 속초시의회 의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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