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가 수정 발의한 것으로, 당초 속초시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 통과 직후 속초시는 “다소 아쉽지만 의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았고. 조례안 개정 반대측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조례 수정안 시의회 통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수정 발의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반대했다.
유혜정 의원은 수정 조례안 상정에 앞서 “시의회는 진정한 속초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동료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무분별 하고 과도한 건축행위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고 시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수정 조례안에는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제외 항목에서 주상복합건축물 면적 비율을 80%에서 85% 미만으로 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700%에서 80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시에서 개정안에 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강화하는 내용은 그대로 수용했다.
방원욱 의원은 표결처리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구하는 이념이 상이해서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대로 의회민주주의 기본절차인 표결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정호 의원은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규제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계량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표결처리에 불만을 나타냈다.
■시의회 앞 긴장감 팽팽=지난달 29일 오전 시의회 건물 앞은 긴장감이 돌았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조례 개정안 찬반 양측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팽팽히 맞섰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청 정문과 시의회 현관 입구에서 ‘수정 발의 중단하고 당당하게 표결하라’, ‘난개발 막자더니 꼼수 수정안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의회의 수정 발의에 항의했다.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시의회 현관 앞에서 ‘시민희생 강요하는 조례개정 중단하라, 임의개정 철회하고 진단절차 이행하라’란 현수막을 들고 조례 개정안 표결처리에 반대했다. 반대측 일부 주민들은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다, 최종현 시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 의장은 표결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의 긴장감이 높아가자 “원만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청객은 퇴장시겠다”고 경고했다.
김철수 시장은 조례 개정안 표결처리 직후 시장 집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속초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랐는데 다소 아쉽지만 의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갈라진 민심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 반대 측은 “앞으로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속초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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