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맞물려있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핵심이 바로 생활정치요, 주민근접행정인데 이는 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즉 주민복지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히틀러의 소위 권력국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복지국가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바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이다. 이 때문에 사실은 상반된 즉, 보다 분권적인 지방자치보다 직권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가 만나 민주국가로 승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원죄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국가 모습이다. 이를 잘 조화시키면 독일이나 북유럽국가들처럼 진정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지방분권도 제대로 못하는 후진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본래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다. 이 말은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체제가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분권화나 지방자치는 물론 자유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게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구현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를 20년 이상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의 지방자치, 즉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인가를 냉철하게 되새겨 볼 때이다.
본격적인 지방의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감지하고 대비해야한다. 그 하나가 공동체와 전통적인 가치라는 부분인데,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 동질적인 지역가치와 유지되면서 공동사회가 지속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전통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변동과 지방행정의 진화인데 현대의 도시화, 산업화에 의해 이익사회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발전과 이질적인 지역가치를 수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대 메커니즘은 정치적 지방자치와 경제적 지방자치의 조화를 지향하게 하며, 이는 이념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융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래형 지방자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질 문제, 즉 복지국가 이념과 맞물리게 된다.
결국 성장으로 경제 대국을 이룬 한국의 남겨진 문제인 분권화와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장세호
전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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