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소속된 정당이 없다.
자고로 국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월 2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타 면제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정부는 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로 18조5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 유치와 지방비 투입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훨씬 먼저 2016년 7월에 발표된 사업비 2조1000억원의 동서고속철도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미시령터널 80m 지하에 터널(9.2㎞)을 건설하는 강원도가 제시한 합리적인 안에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속철도사업은 1987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등장한 이후 30년을 끌어오다 2016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확정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환경문제타령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솔직하게 답하라. 차라리 박근혜정부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이므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의지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발표하라.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께서 환경부 장관을 불러 동서고속철도 빨리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환경부의 이런저런 핑계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문재인정부가 사업추진을 할 의지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부와 강원도청의 밀고 당기는 지루한 핑퐁게임으로 강원도민은 2년 6개월간 우롱당하고 있다. 추진의지가 없으니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에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수도권의 고속철도는 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고속철도는 왜 안 되며 핑계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강원도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책사업에서 항상 외면당하고 푸대접 받으면서도 도민들은 각종 선거 때는 지역발전을 시켜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항상 집권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국도에 뚫린 미시령터널은 어이없게도 아직까지 통행료를 내며 다니는 실정이다.
이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하며 집권한 문재인대통령의 선거공약이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청와대가 직접 증명하라. 예타 면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국가에서 확정 발표한 동서고속철도사업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솔직하게 문재인정부는 동서고속철도사업은 추진의지가 없으니 없던 일로 하고 강원도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설득이라도 해보라. 국가가 약속한 정책을 믿을 수 없는 서글픈 정치현실이 실로 개탄스럽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 때부터 강원도민들도 대동단결하여 특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전라도식 투표를 하고,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집단행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강원도민이 묻는다. 국가정책을 믿을 수 없는 이게 나라냐? 청와대와 민주당이 답하라.
최영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