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본격화한다.
양양군과 군의회,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준화 위원장과 김진하 군수, 고제철 군의회 의장, 변상득 강원도 오색삭도추진단장, 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행정소송 1심 선고결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양양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행정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3월중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군의회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45일로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와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동부지방산림청의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국유림사용 허가, 강원도의 지방건설기술 심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거치게 된다. 이어 국토부의 특별건설 승인이 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착수하게 된다.
김진하 군수는 “최근 환경부장관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엄밀하고 엄정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주문한 만큼,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친환경 케이블카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는 등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산양 28마리를 대리한 원고가 문화재청을 피고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분 취소 소송도 재판부는 산양들은 사람이 아닌 이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지난 12일과 15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시민소송단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은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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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 바탕 친환경케이블카 건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정준화(사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답보상태를 보였지만,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동안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져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공존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련 기관들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치유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준화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을 앞두고 강원도와 양양군, 군의회 등과 함께 본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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