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장기간 정상 운영이 어려워 세금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대형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일부 대형 콘도미니엄 등 대형숙박업체가 소유권과 경영권 분쟁 및 부실 경영 등으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체납절차를 진행해도 공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경영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처분을 위해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 법인 대표들과 해결방법을 모색해 왔다.
시는 우선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가 공매 낙찰을 받아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요건의 공시를 통해 적격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부실 콘도미니엄 4개 법인(지방세 체납액 7억원)에 대해 일괄공매를 진행해 이 중 코레스코(주) 콘도미니엄에 대한 일괄공매 매각결정이 지난 7일 완료돼 지방세 체납액 1억2,000만원의 채권을 해소했다.
낙찰 받은 건실한 법인의 경영 재개 및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3개 대형숙박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매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부실한 채권 정리 및 각종 지방세 세입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체납절차를 진행해 속초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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