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소장 김문희)가 지난해 지원한 성폭력 초상담 56건 중 21건(35.7%)의 가해자가 형사고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9건(90.6%)이 기소돼 5건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14건은 2019년으로 이월됐다.
성폭력상담소는 “기소 및 유죄 판결율이 높은 것은 성폭력피해사건에 대한 사법계의 많은 관심과 엄중함, 그리고 국선변호인 등 제도와 지원활동에 의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속초성폭력상담소가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 성폭력 상담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714회의 상담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초상담 56건을 포함해 684회(93.1%)가 성폭력상담이었다.
성폭력 초상담 56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성추행 28건(50%), 강간 18건(32.1%), 직장내 성희롱 3건(5.4%), 통신매체·카메라이용 등 5건(8.9%),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7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상 60대 미만 22건(39.2%), 아동과 청소년 각각 7건(12.5%), 60대 이상 2건(3.6%)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사건은 2015년 17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2018년 7건으로 2015년에 비해 현격히 줄었으나 빈번하게 아동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동급생 선후배 8건(14.3%), 동네사람 9건(16%), 직장관계자 5건(11.9%) 등 34건(60.7%)이 ‘아는 사람’이었다. 20대 미만 피해자는 20명 중 1명을 제외한 19명이 모두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9건(16.1%)으로 가장 많았고, 미파악 가해자 13건(23.2%), 아동·청소년 10건(17.9%), 50대 6건(10.7%), 20대 5건(8.9%)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초상담 42건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경검찰 조사동행, 재판모니터링, 대서(의견서·탄원서), 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등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였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사회 전반에 일었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용기 내 말할 수 있게 하고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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