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중앙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2월 7일 실시한 제7대 감사 재선거와 관련해 최근 출마자인 A씨에게 재선거비용 2,20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A 씨가 반발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최근 속초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제7대 감사 재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2,2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속초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2일 5명이 출마한 가운데 7대 감사선거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대의원들에게 배부된 선거공보 1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에서 A 씨를 포함해 2명이 당선됐다. A 씨는 2위로 당선됐다.
A 씨는 당시 중앙새마을금고 측이 후보들에게 제출받아 양면복사해 대의원들에게 배부한 선거공보 중 1장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했다. A 씨는 문제의 선거공보 뒷면에 자신의 소견 내용이 아닌 다른 후보의 소견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A 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도 이의신청 및 감사를 청구했었다.
중앙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다른 후보들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자, A 씨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1위 당선자를 제외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했다. A 씨는 재선거에서는 당선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중앙새마을금고는 최근 A 씨에게 “감사 재선거와 관련해 2,2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회원 및 거래고객에게 돌아갈 수익금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돼 결국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근거해 손해금을 청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중앙새마을금고 선관위의 재선거 결정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금고 발전과 화합을 위해 재선거에 참여했고 선거 결과도 수긍했는데, 선거가 다 끝난 이 시점에 이의를 제기해 재선거가 실시됐다는 이유로 재선거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만약 금고와 관련된 선거에서 이런 이유 등으로 출마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면, 과연 어느 출마자가 선거와 관련해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겠냐”며 “이는 출마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금고 측의 횡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속초중앙새마을금고는 “우리 금고는 금고 자체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A 씨가 민원을 제기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 이번 문제의 유책사유가 A 씨에게 있고, 이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된 만큼, 이 문제(선거비용)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부 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고 이에 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새마을금고는 “만약 A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도 소송결과에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여기저기에 민원만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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