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명태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때까진 명태를 잡을 수 없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9,798톤, 91년 1만104톤, 92년 9,504톤까지 잡혔던 국내산 명태는 2000년에 766톤으로 급감했고, 2008년에는 통계상 ‘0’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에 5톤이 어획됐고, 지난해는 통계청 어획량 산정 전으로 8~9톤이 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진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남획과 수온상승을 꼽는다. 명태 새끼인 노가리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했고, 결국 명태의 씨를 마르게 했다는 것이다.
국민 생선인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인공부화와 방류 작업을 지속해왔다. 인공 1세대 명태로부터 인공 2세대 명태를 생산해내며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금까지 방류한 명태 치어는 모두 122만 마리에 달하고, 그 중 4마리가 잡혔다. 명태 자원이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명태자원 증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명태 포획을 완전 금지한 이번 대책이 해수부의 기대대로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어업인들의 공조와 협력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연중 명태 포획 금지가 현실화되자 반발하고 있다. 그물에 잡힌 명태를 일일이 신고해야 하고, 그나마 올리던 수입도 포기해야 하고, 자칫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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