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의 군의회 상정이 거듭 불발되면서 군의 조직개편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군의회는 조직개편 이유가 불분명하고 조직진단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군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조직개편안 내용=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과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 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은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말 만료된 한시기구인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 대신 투자유치과와 소통협력과 신설,7개 실·과의 명칭 변경 및 업무
분장을 담았다.군에 따르면 투자유치과는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활동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해양심충수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소통협력과는 군민과의 소통, 출향단체, 동향 및 여론, 군정홍보, 감사,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
실을 기획예산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경제진흥과를 경제체육과로 △관광문화체육과를 관광문화과로 △안전방재과를 안전교통과로 △현내·죽왕면사무소를 현내·죽왕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정책과와 농업축산과로 분리했다.
■조직개편안 군의회 상정 무산=고성군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4개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군의회에 제출했었다.하지만, 군의회는 지난달 21일 폐회한 제294회 2차 정례회에 이어 지난 8일 295회 임시회에도 관련 조례를 상정하지 않아 조직개편안 처리가 무산됐다. 군은 2차정례회 상정이 무산된 후 지난달 24일 군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었다. 군의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조직개편의 이유가 불분명해 개정 목적 및 이유의 판단이 불가하고 과 증설에 따른 업무량 진단분석 결과 또한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개정안에 명시된 개정 사유만으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의회는 조직진단 및 업무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 적정인력 배치와 업무분장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다시 제출해 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김을용 부의장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과 증설시 정원, 업무량 등 기구설치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 증설에 대한 비용추계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아 추가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안처리가 시급하다”며“ 두 번의 상정거부로 조직개편이 상당기간 지연되겠지만 조례안 처리를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지현 기자
고성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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