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돼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각종 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과 22사단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고성군 간성읍, 거진읍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신규협의 위탁 대상지역은 간성읍 동호리·신안리·교동리 436필지, 34만4731㎡와 거진읍 자산리·송포리·송강리·송죽리 723필지, 70만9511㎡ 등 모두 1159필지, 105만4251.8㎡이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지역은 주택·공작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광물·토석·토사 채취, 토지 개간 및 지형 변경, 조림·입목 벌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위탁처리하게 된다.
신규 협의 위탁지역은 세부적으로 기존 군부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제한보호구역 중 건축물 고도가 6m인 565필지, 63만8103㎡와 9m인 90필지 8만2216㎡이다. 또 고도가 3m에서 6m로 완화되는 269필지, 16만4642㎡와 3m에서 9m로 완화되는 235필지, 16만9280㎡가 포함됐다.
이경일 군수는 “고성군 면적의 약 6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우지현 기자 orrola@hanmail.net
이경일 고성군수와 권영호 22사단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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