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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남북철도 연결 대비,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해야
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17시19분 ]
동서고속철도 춘천-속초 구간 건설을 위한 노선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한이 눈앞에 다가와 주목되는 이 시기에 문득 동서고속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역사적인 그날이 생각난다. 2016년 7월 11일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30년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인 날이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지역의 숙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약속이었던 것인데, 벌써 2년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략적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이 정말 답답할 뿐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수도권과 강원, 설악권의 접근성 향상, 동해선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한 교통물류망을 구축함은 물론 강원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 및 동서축의 철도네트워크 연결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역의 절실한 건의와 정책적 판단 아래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설악-금강권역의 개발과 북극해항로에 대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일본의 ‘서해안개발계획’ 등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해상 수송루트를 확보함으로써 물류와 관광·자원개발, 시장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주변 각국의 경제권 주도경쟁과 국가간 동반성장 및 번영 등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간 교통망인 것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사업 방침을 밝혔음에도 노선이 확정 안 돼 2년이 넘게 표류하는 형편이어서 설악권 및 강원도민은 또다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올 10월 29일,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장들도 동서고속철도 등 지지부진한 지역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건의했었다. 설악권 상생발전 시·군번영회협의회는 “설악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들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내세워지지만 경제 논리와 환경 보전이라는 잣대에 의해 번번이 무산돼 순진한 설악권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의 결정과 처분만을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과 상실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설악권과 같은 농산어촌의 소외감, 박탈감을 보듬는 배려와 투자가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부터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노선은 세 번째 수정안이다. 국도 44호선 미시령터널 80m 아래에 새로운 터널을 뚫어 철로를 놓는 것이다. 강원도는 신규 대안 노선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를 마친 만큼 전략환경평가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하는데 그 근거로 전례를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를 비켜 가고 미시령터널 착공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는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상징성과 가치보전이라는 단순 논리에 심도있게 검토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주민요구 반영,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확보된 계획안이 뒤로 밀린다면 지금까지 도로 및 철도건설을 위해 이미 다수 시행된 설악산을 비롯해 북한산, 소백산, 계룡산 등 국립공원 구역의 터널설치 사례들은 모두 잘못된 사업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강원도 및 설악권의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강원도민의 저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4번째 만에 확정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사업 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금 되새겨 강원발전과 도민염원을 결집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끝났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해 남북이 함께 북쪽 철도 구간을 공동조사한 것이다. 남쪽 열차가 북쪽 철도를 달린 것은 경의선 화물열차가 멈춰선 이후 10년만이고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던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접어들어 열차에 달은 현수막 문구는 ‘평화 번영의 미래로’였다
‘신북방정책중점과제’ 중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포함된 동해북부선은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조기착수할 계획이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 이뤄져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남북 철도 운행이 현실화 되고, 설악권은 남북경협의 전초기지로써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해 이 두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하며 동서고속철도는 조기착공해야 할 것이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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