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7일 오후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금 속초는 도시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대형건축물들이 난립하는 등 심각한 난개발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은 건축물(아파트, 주상복합, 주거 형 호텔)만 38개소 1만3,911세대(실)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사업신청서를 내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대형건축물도 15개소 6,478세대(실)에 이르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더 큰 문제는 경관조망을 내세운 37층 이상의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대부분은 세컨하우스여서 평일엔 속초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형건축물 건축으로 조망권·일조권·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와 지표침하, 건물손괴 등의 재산피해가 잇따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도시관리계획은 오직 수익만을 내세우고 있는 외지 건설자본이나 부동산업자, 땅 가진 지역유지 등의 입장이 아닌 도시균형발전 등 속초시 전체 공익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속초시와 시의회는 여수시와 제주도처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일단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고 이후 개발가능한 곳의 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난개발 광풍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속초시에는 제대로 된 경관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지역특색에 맞는 속초시경관형성기본계획(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속초시지회, 속초원로회, 상공회의소, 번영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렵고, 준주거지역인 영랑동해변, 조양동 새마을 일대 또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면 높이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립이 제한돼 지역개발이 제한된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400%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900%에서 700%로 하향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속초시난개발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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