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0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예술계 인물이 전무하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도 경제에 방점을 뒀지 문화예술정책엔 공약사항이 거의 없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계가 체감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불쾌지수가 상당하다고 한다. 한국예총의 당면한 긴요한 정책과제(민원)를 중심으로 지역예총 차원에서도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공약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사업 자부담 완전 폐지
먼저 한국예총이 내세운 문제는 보조금사업 자부담 완전 폐지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보조금사업에는 무차별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2013년 말 한국예총이 수행한 보조금사업 전국 자부담 전수 실태조사(약 800여건)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자부담률은 27%이고 심한 지자체의 경우 40%를 넘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계속해 보조사업마다 자부담을 부담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민간예술단체의 활동 위축과 자부담 재원조달 불능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보조금 사용 왜곡·불법 정산 등이 발생해 고발 조치되고 사법 처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나 행사,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을 전면 폐지하고 사업자에게는 재능을 기부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예술단체 역량강화·지원 절실
최근 20여년간 시행돼온 정부정책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정부정책과 예산이 대부분 공공문화예술기관 또는 단체(예술위원회·메머드급 시설·각급 문화재단·문화원·각급 예술단체·관리조직 등)에 집중돼 현장실기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민간예술인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업률이 2%도 안 되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공공예술 조직·투자 등을 전면 재검토해 민간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를 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문화산업의 기반강화, 전업률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의 역할 재검토를 통한 아웃소싱 확대, 예산 배부 강제균형 정책시행(공공과 민간의 고정 배부율 운영방식), 건강한 민간단체 역량강화·지원 등의 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필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의 인적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적합자원 약 10만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예총이 양성교육기관 지정에서 배제돼 있다. 각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창의인성교육기관 등의 효과적인 운영과 강사들의 질적 측면에서 콘텐츠 빈약, 양질의 강사요원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예총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대학 전공자이고 순수예술 실기 자원들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예총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내에 다양한 인프라(전시·공연·교육장 등)가 구축돼 있고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는 등 적합한 양성기관의 요건을 갖춰놓고 있어 회원들의 질적 제고, 고용창출 동기부여 등 문화예술 강사 수요에 부응하는 등 획기적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속초·고성·양양 문화예술 공약
이번 제20대 총선 속초·고성·양양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면 이양수 후보(새누리당)는 속초에 문화예술 아트홀을 건립해 시민 여가문화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주학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속초시 설악동에 친환경적인 재개발을 통해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예술대학이 포함된 명실상부 종합대학이 없는 속초·고성·양양지역은 기존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과 인구절벽을 실감하고 있다. 전문예술가로 살아가기엔 너무도 힘든 사회구조이다.
유명 관광지에 맞는 볼거리, 즐길거리 창출을 위해 문화예술시설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문화예술 하드웨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전문예술가들의 지역 내 정착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닐까.
제20대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관광문화예술로 지역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제1정책으로 국비 등 가용재원을 확보해 국제적 관광지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시설 조성에 매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이수영 속초예총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제20대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제적 관광지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사진은 속초문화회관 전경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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