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일부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돼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정 계획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일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그동안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왔는데 이번 해제로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조정계획으로 고성지역은 22사단 관할이었던 간성읍 신안리·상리·금수리·동호리 일대, 거진읍 거진리·송포리·대대리·반암리 일대, 현내면 대진리 일대 등 총 58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23사단 관할구역인 토성면 도원리(국회의정연수원), 청간리(청간부대) 일대 총 44만㎡는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 후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우지현 기자 orrol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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