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양양 하조대에 조성하려는 ‘하조대 희망들(장애인재활·연수센터)’ 추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내년까지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협의 취소에 나서겠다고 통보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달 8일 서울시에 하조대 희망들 조성사업과 관련, 건축협의 회복처리를 통해 1년 이내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협의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6월 30일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내에 장애인시설을 짓겠다며 ‘하조대 희망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월 29일 12억4,800만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2010년 6월 15일 양양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8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양군은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로부터 건축물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장애인 수련시설은 당초의 장애인숙박시설이 아닌 장애인해양재활센터로 판단됐다며 2011년 8월 23일 건축협의 취소 및 착공연기신청 불가를 통보했고,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2년 1·2심에 이어 2014년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양양군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44억원이던 사업비를 145억여원으로 증액, 2014년 11월 국비 신청에 나서면서 본격 추진에 들어갔으나, 하조대 주민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립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펼쳤다.
이어 서울시는 2016년 국비 확보 후 현 부지인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재활치료, 여가문화지원, 무료해변캠프, 세미나 등을 운영하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양양군은 2016년 4월 예정이던 하조대 희망들 조성사업 착공이 계속 지연되자, 올 2월 건축법에 따라 건축협의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강원도에 청문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5월 도에 양양군의 하조대 희망들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9월 인용통보를 받아냈다. 도는 공공목적의 건축물이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돼 지연되는 등 명백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하조대 희망들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협의를 회복 처리하는 대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시 취소처분에 나서겠다고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양양군의 이 같은 유예조치와는 별도로 하조대 주민들은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 조성사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조대 주민들은 “서울시가 하조대에 조성하고자 하는 희망들은 중장기적인 하조대 개발계획과는 부합하지 않는 시설로,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서울시와의 협의에서도 더 이상 진척되는 것이 없어 이 시설 자체가 들어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와 관련, 하조대 주민들은 최근 현북면은 물론 양양읍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하조대 희망들 조성사업 반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주민들과 관련한 사업에 반대가 많을 경우,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조대 주민들과의 협력 및 설득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 조성사업이 이처럼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지역에서는 최근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와 연계해 서핑산업화 등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하조대를 위해 제3의 부지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군으로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해 1년 이내 착공은 가능하지만 그 시기를 넘기게 되면 다시 건축협의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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