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앞 다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의회도 현재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수준 이상의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금의 의정비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시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를 내세워 너무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속초시의회가 의정비 인상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적용할 경우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많이 올릴 경우 반드시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칫 지역사회로부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보다 높은 선에서 의정비가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종현 시의장은 지난달 29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의원의 의정비가 8급 7호봉 수준인데 부단체장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5급 사무관 수준까지는 되어야 한다”며 “의정비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몰라도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현재 속초시의원 중 전업 시의원이 많은데다 겸업 및 겸직 금지 규제 등으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해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서도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주장에는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성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속초시의원 의정비는 전국이 동일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335만원을 합쳐 3,655만원이다. 의정비 인상 기준을 5급 사무관 수준에 맞출 경우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 속초시의회 의정비는 6대 의회까지는 동결되었고 7대 때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됐다.
반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풀리자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시의회가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의정비 인상에만 목을 매는 모양새는 보기 안좋다”며 “시의회는 의정비를 단순히 봉급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사회로부터 폭 넓은 공감대를 얻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현재(지난달 29일 기준) 강원도의회는 공무원보수인상률(2,6%) 수준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경북 울진군의회 등은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4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강릉시의회는 12.8%의 인상률을 잠정 결정하는 등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의정비 결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지면서, 속초시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속초시의원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4일 열린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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