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들은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착공을 실현하겠다고 앞 다퉈 공약으로 내놓았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설악권만이 아닌 강원도의 현안이다 보니, 다른 선거구의 후보들도 동서고속화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선거 때니 으레 하는 소린가 보다 한다. 30년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수로 조기착공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냉소 섞인 반응은 당연하다.
총선 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정부기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월 17일 지역주민들의 세종시 정부청사 6차 원정집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늦어도 3월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뭉개버렸다. 현 정부의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3일 도내 새누리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동서고속철도의 총선 이후 해결’을 언급해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최 전 부총리의 발언 후 속초지역 사회단체장들은 급박하게 모여 다시한번 예비타당성 확보에 미온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고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총선까지 넘겼다.
현 상황을 최 전 부총리의 발언과 연관시켜 보면, 정부에서는 총선 전 예타 결과 발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끝나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문제가 풀릴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동안 숱하게 세종청사를 오갔던 지역주민들은 30년 대통령공약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