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이경일 고성군수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양 판사는 “현직군수이고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1일 지급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가 선거 당시 건설업자 A씨(59)를 통해 선거운동원 12명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해당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향후,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결정을 할 경우 재판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우지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