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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지자체간 협치와 공생으로 공동이익 향유해야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1시45분 ]
속초시가 북방항로 재개로 인한 준비에 나서자 동해시가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가 20년 전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북방항로를 선점하고 운행하다 중단된 상태이다. 당시 현대건설에서 설악산과 금강산 개발을 연계한 속초~장전, 원산 구상을 했다. 그 당시 2만~4만톤급 유람선 5척을 통해 연간 3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을 실어 나른다는 현대 측의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부문에서 메가톤급 파급효과가 예상됐었다. 우선 엄청난 국내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속초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이 형성되면서 고용창출과 고성·양양·인제 더 나아가 도내전체 주변관광지의 개발로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졌다.
시한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고집을 부려 열 마리 잡을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격이 되면 그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며 누구의 몫이 되겠는가? 지역이익을 위해 공동문제를 지나친 지역이익으로 접근하려해서는 안되며 민주성이나 효율성을 배제해서는 지역 간 첨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동의 과업을 성취하려는 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협력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상호간 양보를 통한 교환을 해야 한다. 공유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는 양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획득하는 상호교환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다.
민선 7기 지자체를 잘 이끌어가려면 우리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도 뛰어넘어야겠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시설의 지역 내 설치를 요구하는 핌피(PIMFY)현상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국가나 자치단체가 계획한 대형사업의 입지 선정에서 지나친 지역이기주의가 드러나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우선 동해선의 경우 강릉~고성제진(104.6km)구간 복원과 북한~유라시아 진출 교통망구축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도 동해관광특구에 대해 남북공동연구를 벌이기로 합의하면서 설악권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도 단계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설악~금강을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동북아 최대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내 놓은 바 있다. 도가 추진 중인 관광객 무비자, 세금감면, 관광개발 인허가 특별조치 등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장기프로젝트이지만 우선 사업타당성부터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장기적으로는 양양국제공항~원산갈마공항, 속초 크루즈 등을 잇는 다양한 관광상품도 검토가 가능하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시설 개·보수 등에 합의한 점도 금강산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지나친 유치전은 할 일이 쌓여있는 지자체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현상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 또는 광역단체의 보다 지혜로운 조정을 통해 협치와 공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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