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난개발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가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물 층수 상향 조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 법률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박 입장을 표출하는 등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조합 측은 건물 충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지난 6월 속초시에 제출했으며, 이에 시민대책위는 지난 4일 재개발정비사업 변경(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에 접수했었다.
이런 가운데 김철수 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중앙동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중앙주택재개발조합 반박 내용=조합은 시민대책위의 “변경안의 핵심이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버린 채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층수를 높여 일부분양 세대를 늘리겠다는 취지”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지난 2012년 11월 정비구역 고시 이후 전혀 진척이 없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던 과정에서 관련 개정 법률의 변경 내용을 적용한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에 초고층(40층, 2개동)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조합 측은 “2012년 강원도 고시내용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한 마디로 지금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원도의 고시내용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건축 우려에 대해 “기존 아파트 동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고, 층고 조정을 통해 우려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합 측은 지난 15일 시의회를 방문해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속초시 난개발 이중 잣대 우려=김철수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강조하면서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만한 추진”을 약속해 지역 건축시장에서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는 지상 40층(2개동)의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뜨겁다.
김철수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재 500%에서 400%로, 시가지경관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같이 900%에서 700%로,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 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서는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속초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풍겨 지역 건축시장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축시장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어느 건축물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하고, 중앙동재개발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추진될 수 있다는 시의 이중적인 건축행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