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동의 거쳐 3월 중 위탁실시계약 체결
3개월간 합동근무·업무인수인계 거쳐 위탁
주민감사추진위 “예산낭비” 반대활동 나서
고성군의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이 올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여전히 상수도 위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이 한국환경공단과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고성군지방상수도 시설일부 통합운영 위탁계획이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28일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
한국환경공단 20년간 위탁운영
군은 앞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한 주민공람(오는 11일까지)을 마치면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는 2월 중으로 이에 대한 의회동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 위탁실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3개월간 합동근무 및 업무인수인계를 거쳐 7월경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고성군 상수도를 위탁운영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운영 대가는 20년간 총 259억2,600만원이며, 이중 시설비 9억1,900만원, 운영비 250억700만원이다. 연간 12억9,600만원이 소요된다.
위탁 인력은 총 9명으로 지역서비스센터장 1명, 운영관리 7명, 운영지원 1명이다.
군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 중인 고성군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위법확인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위탁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20년간의 위탁운영비도 변경돼, 상수도 위탁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왔다.
위법확인청구’ 소송은 현재 고성군의 3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4차 변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수도 위탁 계약에 대한 군의회 동의가 이뤄진 후 2월 중으로 4차 변론 기일이 잡힐 것으로 군 관계자는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전문적인 상수도 관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위탁사업은 일부 주민들이 지적하는 예산낭비가 아닌 오히려 유수율 제고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 통합정수장이 올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위탁관리 될 전망이다.
주민감사추진위 “인건비 과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 상수도 통합위탁 주민감사 추진위원회’는 군이 상수도 위탁 절차를 다시 진행하자, 1인 시위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낭비 등을 제기하고 지난달 28일에는 이를 알리는 전단지까지 배포했다.
추진위원회는 “수도관리위탁심의위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는 위탁금액 가운데 통합운영 인력 9명에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5911만원으로 결정됐다”며 “태백시의 경우 1년 1인당 평균 인건비 5640만원으로 시의회가 승인한 것에 비춰보면 고성군의 경우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성군은 인건비로만 20년간 군비 30억원 이상의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며 “위탁인력 7명에 평균 인건비 5600만원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수도 위탁은 미래 20년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혈세 낭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수관망 관리는 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성군은 현장인력이 없는 9명의 인건비지만, 태백시를 비롯한 타 지역의 경우 노무직 현장인력을 포함해 책정한 인건비라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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