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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 방안 |
2024-05-27 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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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1 추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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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핵심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부담 없이 최소 10년은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선구제에 부담을 느껴온 정부가 피해자 주거안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은 방안이다. 피해자들도 ‘전세사기특별법’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의 득실을 따져볼 전망이다. 피해 주택에 장기간 실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정부안이,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고 싶은 피해자들에겐 특별법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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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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