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납북귀환어부 재심 재판이 열려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과 7월 10일 각각 납북귀환어부 재심 공판이 열려 모두 37명의 납북귀환어부가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아울러 지난 7월 7일 강릉지방법원에서도 1969년 간첩으로 몰려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2명에 대해 57년 만에 다시 재심 공판이 열렸다.
특히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7명 중에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3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5월 30일 춘천지방검찰청은 1972년 9월 7일 귀환한 4척의 선원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상 선원은 고흥호 9명, 제6해부호 9명, 제2승해호 2명, 명성3호 10명이며, 이중 기관장이 2명, 일반선원이 28명이다. 선원들은 1971년 8월~10월까지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되었다가 1972년 9월 17일 한꺼번에 귀환해, 수산업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관장은 징역 1년, 일반선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월 12일 해부호 선원 9명 재심 무죄선고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해부호 선원 9명은 다른 선원보다 조금 빠르게 재심이 진행되었다. 지난 2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은 9명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고, 4월 24일 재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6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9명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9명의 선원 중 생존자 김○구와 손○관 2명이 참석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7월 10일 명성3호·승해2호 등 28명 재심 무죄선고
지난 7월 10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납북귀환어부 재심 공판이 한꺼번에 열려 모두 28명이 무죄선고 판결을 받았다. 이중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선원은 21명이다. 명성3호 10명은 지난 5월 18일, 제2승해호 2명과 고흥호 9명은 지난 5월 27일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사 변론,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심을 받은 선원들은 재심 개시 결정은 해부호보다 늦었지만, 한 번의 재판으로 변론과 선고를 함께 진행해 종결지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사는 피의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성3호 김○정 씨와 고흥호 최○선 씨가 유일한 생존자로 재판에 참석해 재심 무죄선고의 기쁨을 누렸다. 동해시에서 올라온 최○선(73세) 씨는 최후진술에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북에 갔다 와서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냈다. 직장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18세 나이에 납북되었다가 다음해 귀환해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귀환 후 가혹한 구타와 심문으로 고막이 터져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제2승해호 선원 고 김○수 씨의 배우자 엄○남 씨는 김 씨가 “생전에 살아가는 걸 엄청 힘들어 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같은 승해호 선원 고 김이남 씨의 아들 김○영 씨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귀환 후 반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김 씨는 1976년 목포경찰서로 연행되어 간첩으로 조작되어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간첩으로 내몰렸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2011년 안타깝게 눈을 감았다. 2013년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후에 명예를 회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친 박○진과 형 박○운이 함께 속초 명성3호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1972년에 돌아온 안타까운 사연이 속초 박○성 씨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납북귀환어부인 박 씨의 형 박○운은 지난 1979년 행방불명되었다. 박 씨는 올해 초 형을 인정사망으로 신고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사망을 확정지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형님이 귀환 후에 북파공작원에 유인되어 들어갔다가 1979년에 행방불명되었는데, 지금 관련 자료조차 찾을 수가 없다”며, “저도 연좌제에 걸려 자포자기하고 젊은 시절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하다못해 외국에 나가려고 해도 비행기도 타지 못했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 해도 신원조회에 걸려 다 불합격되었다. 그런 암울한 세상을 살았는데, 한평생 당한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되는지, 그런 세상에 태어난 걸 굉장히 원망하면서 살았다. 나쁜 길로 빠질 뻔도 했다. 다시는 우리 같은 세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직권 재심 청구 이외에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한 7명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1960년대 후반 납북귀환해 형사처벌을 받은 △거성호 고 박○근 씨 △삼양호 고 김○진 씨 △신영호 고 김○철 씨 △장진호 고 임○봉 씨 등이다.
이중 고 김○철 씨는 1968년 7월, 18살 어린 나이에 신영호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돌아와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 씨는 1971년에 신영호 선원 최○호와 함께 술자리에서 북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20대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김 씨의 형 김○선은 혼인도 하지 못해 자녀도 두지 못한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규명신청도 하고, 재심 청구에도 나서 이날 무죄선고를 받아냈다.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3월 25일 내놓은 진실규명결정 조사보고서에는 신영호 선원 김○철 씨에 대한 형 김○선 씨의 피해 진술 내용이 담겨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김 씨는 “동생은 북고성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납북귀환 후 갖은 구타와 감시, 고문까지 받았고, 중앙정보부까지 연행되었고, 남한산성까지 가서 구타와 고문을 당해서 정신 이상 상태로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이웃이 내가 북에 다녀온 어부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신고해서 거진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속초소방서 뒤 지하로 끌려갔다가 다시 춘천으로 끌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초를 받으며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추궁을 당하고 종이에 지장을 찍으라 해서 무서운 마음에 그냥 지장을 찍었다”며, “경찰이 매일 본인을 쫓아다녔고 여러 곳에 불려 다녀 심장에 무리가 생겨 지금도 안 좋은 상태”라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납북귀환어부 1명에 대해 재심 선고를 미루고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를 받은 납북귀환어부 고 김○수 씨가 납북귀환해 귀가했다가 얼마 후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다른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달리 불법 구금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심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15년 옥살이 납북귀환어부 2명도 재심 열려
지난 7월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1969년 간첩으로 몰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58년 만에 재심 공판이 열렸다. 1969년 2월 육군보안사령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동해안고정간첩단사건(일명 속초간첩단사건)은 납북귀환어부가 연루된 우리 지역 최대 과거사 사건이다. 16명이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2명의 납북귀환어부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부친들이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썼다고 호소하고, 3년 전인 지난 2023년 6월 14일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피고인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원곡의 서창효 변호사는 “고인이 되신 망 김○섭, 이○근은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이후에 첩보부대에 의해서 공작원으로 이용당하고 쓸모가 없어지자 버림받았으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대 소속 수사관에 의해서 강제 연행된 후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해서 간첩으로 조작돼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아야 했던 국가 범죄 피해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지난해 진실화해위가 내놓은 진실규명결정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을 비롯해 당시 같이 재판을 받았었던 공동 피고인들 모두 민간인이나 수사 권한이 없는 군 보안대에 불법 감금된 상태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한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목록을 작성해 제출했지만, 결정적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늘 검사가 제출된 증거 목록은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판단이 되면 증거 배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사건을 검토해서 판결 선고를 하겠지만,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도 있고, 지금 검사 측에서도 무죄 구형이 되어 어느 정도 선고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3일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5월 8일 강릉지원은 김○섭, 이○근 2명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강릉지원은 결정문에서 2025년 3월 18일 나온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 내용을 인용해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이 접수된 후인 2023년 9월 5일 검찰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2026년 3월 13일에는 재판부에 ‘재심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 가족은 빨리 재심을 열어달라고 지난해 10월과 1월 두 차례 강릉지원을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올 1월에는 강릉지방검찰청도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엄경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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