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가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됐다. 사진은 군사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속초 장사동 일원.(속초시 제공)
속초시 장사·영랑동과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 35년간 적용돼 온 군사시설 규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등 속초 북부권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해제 면적은 속초시 장사동·영랑동 일원 188만7,025㎡와 고성군 토성면 일원 450만3,529㎡ 등 모두 639만554㎡로 축구장(7,140㎡) 약 895개 규모다.
해당 지역은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으로 군 통신시설 인근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약 35년간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안에서 앙각 2도(거리에 따라 4층 이하 ~ 25층 이하)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조정으로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 범위가 반경 500m로 축소되면서 장사동과 영랑동의 주민 생활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지역에서는 군부대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아도 도시관리계획과 건축법 등 일반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장사·영랑동 일대는 영랑호와 장사해변을 끼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공동주택과 생활 기반시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군사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노후 주택 정비와 재개발이 지연된 사이, 공동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등이 조양동을 비롯한 남부권에 집중되면서 북부권의 정주 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다.
규제가 풀리면서 장사·영랑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도로·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과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속초시와 고성군,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주민 간담회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군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부대 이전과 보호구역 축소,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온 끝에 법령 개정 없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국방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해결됐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장사·영랑지역이 속초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속초시와 고성군, 국방부와 군 당국이 협의를 이어온 결과”라며 “해제 지역이 속초와 고성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제 지역의 세부 지번과 지형도면은 속초시와 고성군, 관할 군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필지의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