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수 변호사가 결혼이민자들에게 법률 강의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오후, 속초시가족센터에서 ‘2026년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교육이 진행됐다.
상호멘토링 사업은 한국에 거주한 지 4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가 멘토, 4년 이하의 결혼이민자가 멘티가 되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에는 정방수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됐으며, 중국, 라트비아, 태국, 이집트,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함께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법률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실제 사례를 들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큰 호응을 얻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은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높은 집중도 속에서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이혼과 상속이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법률 내용이라도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출신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와 달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문제 상황에서의 판단과 대응에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교육에서는 이혼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는 점과 각각의 절차 및 차이점도 소개됐다. 특히 위자료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 참가자가 “자신의 나라에서는 위자료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구금될 수도 있다”고 소개해 다른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국가마다 문화와 제도가 다른 만큼 법률 역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이 한국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법률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다아키라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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