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로 인한 군사 규제가 35년 만에 풀렸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다음날 관보에 고시했다. 속초시 장사·영랑동과 고성군 토성면 일대의 군사 규제가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안에서 앙각(올려다보는 각도) 2도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속초시의 장사·영랑동 지역은 남부권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건립 등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가 약 20% 감소하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자체와 정치권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 규제 해제를 요구해왔고, 마침내 제한보호구역 축소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제는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가 생략되고, 도시관리계획상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속초시는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장사·영랑동 일대는 영랑호와 동해바다와 접해 있는 입지적 조건에 군사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활발해지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의 건립이 잇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노후 주택의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면, 거주민도 늘어나고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민간투자와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군사 규제 해소 이후에 대한 대책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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