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1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상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시에 통보한 공익감사결과 대부분 기각·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등에서 청구한 공익감사결과를 지난달 25일 시에 통보했다.
시는 “환경단체와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서 시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시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 받았고,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절차(사전환경성 검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 결과“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기각·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신청·교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일반해역 이용 협의를 특별교부세 신청 전에 이행하지 않은 속초시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특별교부세 교부ㆍ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사전절차와 취지 및 성격이 동일·유사해 종결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시는 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 검증 사항표를 작성·첨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사전절차 논란이 종결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일반해역이용 협의 조건부 사항인 해양환경영향조사(조류 모니터링 포함)와 빛 공해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균특회계 신청과 수렴과정 적법성, 추진 절차와 사업내용 타당성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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