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화철도 “또 시간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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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화철도 “또 시간 끄나”

기재부, ‘비용/편익값’ 공개 않고 ‘정책 분석’ 선회 / “강도 높게 대응…헛공약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

등록날짜 [ 2016년04월25일 15시15분 ]

정부가 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다 버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총력 대응에 나설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강원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비용편익(B/C)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단계인 정책적 분석(AHP)에 들어가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이 끝난 후 사업을 최종 결정짓는 절차여서, 사실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가 경제성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부입장을 밝혔지만,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윤광훈 동서고속화철도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조만간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강력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26일 열리는 번영회 전체 이사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회의원 당선자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B/C가 0.6에서 0.8로 끌어 올려졌는데, 아직 기재부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어,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지역의 바람대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의회(의장 김시성)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재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 갑자기 비용·편익분석 결과발표를 보류하고 정책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도민이 느끼는 실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헛공약’이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