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주거 및 종교시설 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특례제도는 오는 2017년 9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지는 주거·종교·농경지 용도로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부지다. 주거용은 시 지역 500㎡ 이하, 그 외 지역 1,000㎡ 이하, 종교용은 2,000㎡ 이하이며,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하, 그 외 지역 1만㎡ 이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