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의장 최종현)와 고성군의회(의장 함형완)가 산불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한전 등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산불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및 배상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전선 지중화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에서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산불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써 피해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민들 중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돼 사업기반을 잃은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융자대출, 국세유예 등 행정적 지원 외 재해보상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상대책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여서 사업재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시의회는 한전과 정부는 연대해 실질적인 피해배상 및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산불발생 위험지역의 전선지중화사업과 고성능 소방헬기 등 소방관련 최신설비의 추가 도입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29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 복구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 주민 및 1차 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실질적 지원으로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재환·우지현 기자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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