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실시한 ‘2018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에서 군농업기술센터 원준집(사진) 농촌지도사가 제안한 ‘소형 임대농기계 임대 기준 완화’가 최우수 안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모, 지난 2일 우수 안건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원준집 지도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임대는 농지원부(농지 1,000㎡ 이상 또는 비닐하우스·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가 330㎡ 이상인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다. 이에 농지원부가 없는 소규모 농업인은 관에서 제공하는 농기계 임대혜택을 볼 수 없어 순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원 지도사는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소규모 농지를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소형 농기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이 고향인 원준집 농촌지도사는 2016년부터 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에서 고성군청의 차영근 씨와 정희 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선(線) 현실에 맞게 조정’과 ‘구인·구직 신청 전화 상담을 통한 간소화로 규제 허용’이 각각 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기업 애로사항 및 투자 활성화와 주민불편 개선에 대한 안건 7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 안건은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20만원, 장려(7명) 10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우지현 기자 orrol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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