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밀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근거를 조작했다고 공식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업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내에 비밀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조작했다”며 환경부에 허가를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동의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타 설치사업을 위해 별도의 삭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해당 팀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비밀TF팀은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했으며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앞두고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부동의 처리 권고로 향후 절차에 제동이 예상되자, 양양군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환경부의 TF팀은 비밀리에 운영되지 않았고 민간전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 것이며, 환경단체(당시 국립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및 양양군 의견수렴, 현지조사 지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특정 정부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며, 국정조사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은 정상적인 사업이므로 ‘적폐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민간전문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서면 검토하고, 세 차례 현지조사와 시민환경단체 공청회 참관, 시민환경단체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며, 4차례 준비회의를 통해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과거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적폐라는 이름으로 재검토하고 부동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해 오히려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부동의 권고에 대해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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