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양양군이 오는 18일까지를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 체불과 지급지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이와 관련 군 발주 공사현장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사전점검 및 지도에 나서고 있다. 군은 설 명절기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양군은 군청, 사업소, 6개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5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해 원도급업체의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기간 동안 관급공사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평소보다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납품기한이 연휴 직후(19일~21일)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이후로 연기해 업체 직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군청 내에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김주현·곽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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