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은 지난해 12월 21일자 <동아일보> 특별기고문을 통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연금인상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소신과 진솔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공감을 표하며 연금법개정안에는 지난 3년 6개월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과 전향적인 개선책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금정책관련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타조항 생략)에는 직역연금대상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타)는 일반인대상자와의 형평성과 국민정서 그리고 무연금자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기준액 50% 적용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훈급여자와 일시금퇴직자도 예외규정을 두어 이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연금퇴직자와 보훈급여자의 연금과 급여수준이 다양한 구조 하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차등 없이 50% 적용이란 비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특히 연금퇴직자와 보훈급여자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과 급여가 보장되고 있으나, 일정한 수급원이 없는 퇴직자의 경우 불시 소득원이 불안정한 처지에 직면 시 선제적 배려 과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50% 적용에 묶여 복지사각지대가 우려돼 연금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인상의 폭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수급격차 확대로 이어져 상실감이 심화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4년 정책구상단계에서 직역연금대상자와 일반인대상자 간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촘촘히 설계하였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의 사회적복지욕구와 고령화시대 노후대비의 급속한 변화 추세에 실효성 있게 즉응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논리와 개념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인식공유를 위한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직역연금 대상자들은 과거 젊은시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과정이 있었음을 새롭게 평가하고 일반인대상자와의 차등의 벽이 좁혀지도록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어르신들의 불안심리가 내재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금대상자 모두는 소득인정액(재산+소득+보훈급여+기타)으로 계산 평가하여 기준액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먼저 직역연금대상자의 현재 50% 제한규정을 한 구간 추가(행정력감수)하여(일반인, 구간 세분화)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급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해 소외계층 형성은 물론 갈등유발 요인이 없도록 순차적 개선을 주문하면서, 시행과정을 통해 축적된 공무원들의 실무경험과 복지부의 정책구상을 토대로 혜안의 개선책이 도출되도록 역량결집을 당부한다.
필자는 지난해 위에 적시한 문제점들을 정책개선 차원에서 관련기관(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건의)한 바 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간곡한 호소에 법 개정안의 통과로 답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무한한 신뢰를 드리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성원을 보낸다.
임동회
전우신문 속초주재기자
전 월남전참전자회 속초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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