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첫 저가항공사로 준비 중인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과 관련, 국토부의 신규 항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 등 2개 저가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에 대해 일부 면허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려했으며, 최근 권고안을 통해 항공기는 기존 3대에서 5대로,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신규항공사의 항공기 5대 보유는 기존 항공사들조차 버거운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플라이양양은 미국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타고 다니던 항공기 1대를 들여온 뒤, 앞으로 순차적으로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항공전문가들은 “신규항공사의 면허발급요건과 관련해 자본금 상향조정은 재무안정성을 위해 당연한 조치지만, 항공기 5대를 계류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항공기 5대가 동시에 취항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 항공사들조차 동시에 5대를 계류해 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신규 저가항공사들의 기존 항공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국토부 항공정책과의 규제개혁 정책이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은 “플라이양양의 면허발급은 동북아허브공항을 목표로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사 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