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핵심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지원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에 따라 도심확장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이에 발맞춰 분야별 행정수요도 매년 20∼30%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양양군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 2017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 2019년에는 11%나 상승했고, 2021년 반영안은 19.86%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지난해 양양군의 방문객 수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국내 관광수요 증가와 서핑산업을 대표로 한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의 영향도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도심확장과 연계한 핵심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되는 동시에 토지거래량 상승에 따른 각종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군에서 접수 처리한 주요 개발수요를 보면, 개별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허가는 495건으로 2019년보다 40% 가량 증가했고, 읍면의 건축신고도 2,138건으로 2019년보다 1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사전 인허가 절차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도 2019년 2,127건에서 지난해 2,25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낙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축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 관련 행정수요도 2019년 2,820건에서 지난해 4,464건으로 60% 가량 증가했고, 토지 분할·합병은 20%, 토지 실거래도 2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정 전문분야로 불리던 지적업무와 건축분야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공무원들의 업무도 출장 등 현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허가민원실 지적계와 지적정보계는 많게는 하루 평균 10회 이상 출장을 나가 현장점검과 측량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청 1층에 파견 나와 경계·분할 측량업무를 전담하는 한국토지정보공사와의 협업관계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의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최태섭 허가민원실장은 “최근 4∼5년 전부터 개발 호재에 따라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실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기초지표인 지적업무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업무를 필수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양군청의 민원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민원행정계도 하루 평균 1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며 관련법에 근거한 답변서까지 작성해 실무부서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세무회계과 계약부서를 비롯한 징수계 등도 주요 핵심사업들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계약심사와 함께 지방세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몇 년 사이에 양양군의 민원업무 처리가 확연하게 빨라졌고 정확성도 높아진 것 같아 긍정적”이라며 “앞서가는 기업처럼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호열 양양부군수는 “우리군이 글로벌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는 추세에 발맞춰 선제적인 기업마인드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청 지적팀이 현장측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양양군청 지적팀이 현장측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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