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 간다. 당선된 분께는 축하를, 안타깝게 낙선한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는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든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로도 해석되곤 했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면, 이제는 권위적 배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 행위라고 해야 온당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행태의 세계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20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국가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라는 가장 큰 울타리와 광역정부인 중간 울타리, 기초자치단체인 지방정부로 불리는 가장 작은 울타리 등 3중망의 울타리가 튼튼하고 연동적으로 잘 짜여져 작동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고품질로 평가받는 글로벌 제품들의 특성이 가장 기초적인 생산라인에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듯, 정치시스템도 가장 작은 울타리로 불리는 지방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협치 시스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이뤄지는 정계개편이나 정파분쟁 등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변함이 없는 한 가지는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작은 울타리인 지방정부 즉,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여야를 떠나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협치를 통해, 시스템화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우리 속초시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설악권의 중심도시로서 근현대사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오고 있다.
특히, 기존의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 인제가 포함되어 설악권 4개 시군으로 묶였고 53년 만에 다시 동해북부선 철도가 기적소리를 울릴 준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서울과 가장 가까운 철도망인 동서고속화철도도 우리 속초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등 새로운 시대적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중앙정치는 물론, 그와 연동하는 지방자치도 협치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설악권의 신성장과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 속초시의 과감한 리더역할론 강화를 제의하는 바이다.
그 첫 번째가 속초시 집행부와 국회의원실의 협치를 위한 소통정례화다.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의 정례회의는 갈수록 심화하는 자치단체 경쟁 속에서 속초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든 중심에는 시민들의 삶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상생의 조건을 조속히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 높은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환점이자,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협치 시스템이 정례화하면, 후속 회의도 격에 맞게 진행될 수 있고, 광역정부인 강원도도 마중물로서 원활한 가교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21대 새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보다 빠른 협치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존속하던 설악권 4개 시군행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하고, 지방의회도 별도의 협력기구를 만들어 설악권의 공동발전과 번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에 나서야만 한다.
우리 시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점인프라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 연결사업이 맞물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집행부의 협치 시스템 마련은 속초시민은 물론 설악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터닝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시가 설악권 4개 시군의 중심도시로서 확실하고 추진력 높은 리더역할을 넘어 진정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과의 소통 정례화를 속초시부터 이뤄낸다면, 나머지 3개 군과도 자연스럽게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 설악권 4개 시군행정협의회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시는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100년이라는 한 세기의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된다. 불모지이자 황무지에서,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 자식들을 키우면서 지금껏 지켜온 우리 시의 역사는, 그 자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자긍심이다. 이제, 다시 속초시 100년의 미래를,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놓인 작금의 상황에서, 진정한 안정과 발전 가능성에 더해 새로운 경쟁력이라는 무한한 창의성과 지속성을 담보해내는 대장정의 출발점인 ‘협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간절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서울에서 새로 놓인 고속철도가 내달리며 끊어진 철마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듯, 기초자치단체와 국회를 잇는 소통정례화라는 협치 시스템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현재 단절된 지방정치에 숨통을 트면서 우리 속초시민과 설악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강정호
속초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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