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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속초시 인권조례 당당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19년09월02일 14시00분 ]
지난 8월 14일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의 대표발의로 ‘속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속초시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제정목적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지방자치의 원리, 국제 인권규범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구현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속초시 관내 일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이를 반대하면서 보류 또는 철회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은 기본권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주체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인권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등 13개 광역시도에서는 모두 제정되었고, 기초시군의 경우도 대전, 광주,  울산 지역의 각 구청들은 100% 제정된 상태다. 서울과 부산지역의 각 구청도 60%를 넘어서고 있고 대구지역은 올해 2곳이 더 제정될 예정이어서 70%에 도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원주와 영월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얼마 전 동해시와 태백시에서 제정하였다. 또한 춘천, 강릉, 삼척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인권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동성애가 조장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또 지자체가 나서 동성애 관련 사업을 권장하거나 추진한 사례도 없다. 실제 인권조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과 관련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사업이었다.
실례로, 강원도만 하더라도 2013년에 이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논란이 일어난 바가 없다. 강원도민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살펴봐도 동성애와 연결되는 사업을 찾을 수 없다. 또 강원도인권센터로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중 동성애 관련 사건조차 없었다고 한다.(사실, 속초시 인권조례는 인권센터나 인권옹호관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도 없다.)
또한 종교적 신념으로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인권행정을 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다. 여기에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의 평등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또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 행정규칙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 및 여러 국제 인권기구도 권고 및 논평 등을 통해 일관되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당사국들의 중요한 의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내 법령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 성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일부 교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속초시가 보편적 인권행정을 펼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 이들의 반대사유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발전시켜온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간곡히 부탁한다. 최종현 의장이 잘못된 반대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인권조례안’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면 의장 본인도 속초시의회도 너무 우스운 꼴이 된다. 당당하게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속초시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도록 그 책임을 다하였으면 한다.
김경석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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