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대포동 호텔부지 매각과 관련해 민간투자업체와 벌여온 소송에서 법원조정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시의회(의장 최종현)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3월 입찰 공고를 통해 대포동 호텔부지(대포동 937번지) 1만2022㎡를 민간투자업체에 212억1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업체가 잔금 63억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업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 4월 업체가 9월말까지 현 감정가 등을 반영한 261억원을 납부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시와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마쳤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재판기간 장기 소요와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 예측이 어려운 점, 특히 2심 사건의 주요 쟁점인 매각토지에 대한 하자(매설된 지장물로 건축물 신축시 지장물 영향 및 건축비용 증가 주장)가 인정될 경우 패소 가능성과 패소 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청구 등을 고려해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호텔부지는 바다조망을 가진 속초시의 노란자 땅으로 지금 속초시의 지가상승분을 고려할 경우 조정안 261억원이 적정한지, 또 향후 민간투자자가 호텔건립에 대한 의지 없이 부동산 투기로 매매대금의 차익만 챙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돼 속초시의 재정건전화 실현은 물론 당초 목적대로 대규모 호텔이 건립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송의 승소와 패소에 따른 실익을 따져 고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법적 검토를 거쳤고 감정평가를 감안해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얻을 건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당초 설계까지 했고 건축안이 확정되면 조감도로 설명하겠다며 시의 협조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