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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양양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해당” / 변호인 - “법과 조례 따라 적법 집행” / 노인회 워크숍 여비지원 관련…5월 30일 선고
등록날짜 [ 2019년04월29일 13시30분 ]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지난 22일 김진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피고가 지난 2017년 8월경 양양관내 노인회원 186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현금 1,860만원을 각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1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3월 양양읍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9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B씨가 낸 식사 값 11만여원도 제3자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피고인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도 2015년부터 노인회로부터 지속적인 예산지원 요구를 받다가 2016년부터 적극 개입하면서 2017년 노인회의 워크숍 경비지원을 주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지원 금액도 많고 개별로 각 10만원씩 송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회에 지원한 것은 선심성 행정행위고, 주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공정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예산집행도 혼탁해질 수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반론심문에서 노인회의 워크숍 예산지원은 노인복지증진법과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됐고, 사회 상규에도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행정행위로 봐야 하며, 의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 집행한 정식예산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9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것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 이들이 사전선거운동이란 인식이 없어 위반이 될 수 없고, 제3자 기부행위 역시 사전선거운동과 연관성이 없기에 무죄가 마땅하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노인회 워크숍 예산지원은 피고인이 지원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것이고,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유죄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전부 유죄가 돼야 하고 지원받는 단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지를 보면, 이상한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진하 양양군수는 “소작농의 팔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직에 입문해 주경야독으로 대학까지 마쳤고, 공직생활 중 오전 5시면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공직에 충실했다”며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업무추진비도 반납하고,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현안사업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는 5월 30일 오전 11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1심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김주현 (joo69523@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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