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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의 앞두고 시의원들에 일방적 강요 자제해야”
3월 12일 공청회…“반대 쪽서 200통 넘는 전화 받아” / ‘찬성 의원 4명 누군지 안다’ 입장문 신문 삽지 배포 / 시의회 공정한 심의 저해·의결권 위축 우려 지적
등록날짜 [ 2019년02월25일 13시20분 ]
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속초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시의회의 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 단체가 최근 붉은 글씨로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4명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압니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지역사회에 배포해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속초시의회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의원들을 겨냥한 찬반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설득전이 점차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시의원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에서 더 치열한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시의회가 표결에 나설 경우 4대 3으로 가결될지 아니면 부결될 지가 결정되는 등 결과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례 개정 반대 쪽에서 더 치열한 설득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8일 시청 광장에서 만난 한 시의원은 “공청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반대 쪽으로부터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고 있다. 개중에는 ‘똑바로 하라’고 위협적인 전화도 있고, 최근에는 내가 찬반 가운데 어느 쪽도 아닌 중립이라는 소문이 났는지 더 설득을 받고 있다”며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런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의원은 “최근 조례 개정 반대쪽으로부터 자신들과 입장이 같은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해 달라는 다소 공격적인 발언의 전화를 받았다”며 불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의원은 “대부분 반대 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지만 그래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한 단체가 자신들의 입장문을 신문 삽지 형태로 배포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단체는 입장문 앞 면 하단에 붉은 글씨로 ‘시의원 7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확정! 우리가 투표해 뽑은 시의원 중 우리 재산 22%를 잃게 하는 결정을 할 의원 4명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압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시의장은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의회 내부에서 논의를 한 적도 없는데 바깥에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한다는 지’ 등의 얘기가 어떻게 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조례 반대 입장문을 배포한 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 7명 중 4명이 동의하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조례에 시의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300여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현 시의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심의 및 의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속초시의회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는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속초시 전경.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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