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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요구
속초시원로회 등 9개 단체 / “재산권 제한·도시개발 악영향”
등록날짜 [ 2019년02월04일 13시30분 ]
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속초시원로회와 상공회의소 등 9개 단체가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의 계획대로 조례 개정이 추진될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워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재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속초시도 미분양주택 증가로 지난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립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추가적인 도시규제강화는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재건축이 필요한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건물층수 제한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또한 강원도 내 모든 시군이 1,300%인 점을 감안해 형평에 맞게 1,300%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례개정은 도시미래발전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개발할 지역은 고도 개발하고, 보존해야할 지역은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속초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택공급과잉으로 2020년에는 속초지역 주택보급률이 130%에 달할 것’이라는 속초시 주장에 대해 “초창기 속초지역의 고층 아파트 수요의 70~80%가 서울·수도권 주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많은 양의 주택이 서울·수도권 주민의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 속초시민 수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보급률 130%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기존 주택 가격 하락 현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의 주택공급과잉현상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 탓으로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속초시의 추가적인 건축규제 강화는 장기간 지역 건축경기를 실종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형건축물 건축은 늘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의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주인구 감소를 지방행정력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관광객 수요요인인 주말용 주택을 사용하는 ‘유동인구’ 유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달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뒤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고명진 기자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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