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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시장·군수 기소여부 주목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 /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등록날짜 [ 2018년12월03일 15시57분 ]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13일)가 임박한데다, 속초·고성·양양지역 3개 시·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7시경 귀가했다.
김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속초지청을 나서면서 “혐의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면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으며 모두 사실만 말했다”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후보들간의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의 고소 사건을 조사한 속초경찰서는 지난 10월 18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지인인 A 씨를 통해 10여명의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금액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이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군수로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이 군수는 현재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지난 10월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 군수는 노인단체에 1,800여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설악권 지역사회는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기소 시 공소장에 담길 내용과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o051@hanmail.net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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