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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자적핵무장론은 한민족 자주국방의 마지막 기회이다.● 2018-01-14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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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     추천:0

연합뉴스 댓글 한번 쭉보세요...지금 분위기...물론 이게 전체의 여론은 아니겠지만...참고 할만할듯...


지금의 상황은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걸 기회로 통일로 나아갈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을 평화 협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우리가 당사자이니 우리가 주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웃기는 일입니다.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하나같이 자국의 이익에 눈먼...이런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가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건 불가능합니다.하지만...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한반도 비핵화...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칙도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정치권에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국이 정답입니다.지금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등 트럼프정부 들어와서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지위을 포기했습니다.어차피 트럼프정부의 노선이 정해진 이시점에서는 우리도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만 보호할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수 있는 한반도 신냉전시대을 바라고 있고 지금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그럼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을겁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국가가 분명이 있을것이고 여기서 구한말의 상황처럼 어떤일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못 이룬상황에서는 남의 손에 한반도을 맡겨놓고 지켜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끼리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핵위기로 조성된 이 공포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잘만하면 평화통일까지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주국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군사력 자체도 주변 강대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지킬수 있는건 핵무장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북미간의 핵문제를 남북간의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핵무장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쥐고 있는 히든카드가 없습니다.카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제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중국이...일본이...한반도 통일을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한반도 평화체제을 원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을 구축하기 위해 남한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핵을 보유할수 있느냐? 이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하지만 분명한건 지금의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강대국사이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독자적 핵무장론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그럼 핵은 어떻게 보유할수 있느냐?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째 전술핵을 도입하는겁니다.

두번째는 자체 핵무장하는겁니다. 


 

전술핵을 미국으로 부터 도입한다는건 또다른 문제점을 가질수 있습니다. 당장은 쉽게 도입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지만 미국의 이해 관계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용될수 있습니다. 핵은 있지만 우리것이 아닌 미군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땅에서 핵이 운용될수 있는겁니다.한번 전술핵이 들어오면 우리의 의지대로 빼지도 못할겁니다. 또 미국의 눈치를 보고 구걸해야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을 논의 할때도 우리가 배제될수 있습니다. 미군으로 부터 전술핵도입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들여 오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핵개발...이건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한다면 물론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어쨌든 자체 핵만 개발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으로 부터도 우리자신을 보호할수 있고 북한과도 대화가 가능해 집니다. 북한도 핵이 있고 우리도 핵이 있다면 이렇게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국이 군축협의 한반도 비핵화협정등을 통해 대화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면서 한반도 통일로 나아갈수 있을겁니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핵을 보유한 국가가 증가하는것보다는 비핵화로 나아가는게 자국의 경제적이익과 부합되어 반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통일하는데 딴 마음을 먹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평화체제로 전환이 가능해질겁니다.

힘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해지는겁니다. 우리는 지금 힘이 없으니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꼭 필요 한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을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에서는 우리민족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일듯 싶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정치권에서의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건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땅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맏겨 둘순 없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트럼프 정부을 잘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유례없는 한반도 위기 상황이지만 이상황을 잘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유례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을 이루어 낼수도 있을겁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한반도에서 자주국방을 이룩하고 외세의 영향없이 평화 통일로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을 결정해 봅시다....


여기서 핵무장은 우리의 의지대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

아고라에서 퍼온글입니다. [펌 다음 아고라의 헐헐님 게시글입니다.]


6차 북핵실험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미국의 전술핵재배치에 관하여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전술핵재배치를 함으로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불안하니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전술핵을 들여온다고 할지라도 투발권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필요할때 사용할 수 없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전에 우리는 아직 전작권조차 환수받기 이전이라 투발권자체를 요구하기가 힘들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것과 괌에서 B-1B가 B-61달고 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핵투사는 국내에 핵을 배치 하지 않더라도 수시간내에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말하는 NATO식 핵공유를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또한 틀릴게 없는것이 어차피 핵투발시 발사암호코드는 미대통령이 승인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핵공유인지는 엄청난 의심이 들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에 대한 실증적인 부분이 얼마전 터키에 있었던 소요사태후 미국은 터키에 일언반구없이 정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반미정권이라는) 터키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루마니아로 옮겨버립니다. 
이런 NATO식 전술핵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무조건 북핵에 수동식으로 끌려가는 것도 말이 안됨으로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기도 더 힘들긴 마찬가집니다. 일단 다른건 몰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일단 미국부터가 학을 띠고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NPT라는 체제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 나아가 아세안국가들도 덩달아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테니 패권국인 미국으로선 이렇게 되면 서태평양지역에서 발디딜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우리의 자체핵무장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지만 중국을 압박하기 전에 미국이 허락해줄리라 만무합니다. 미국은 예전 박정희 정권때에도 핵무장을 막았고 김대중정권시절 실험실 수준의 0.2g정도의 우라늄 농축에도 안보리에 회부하니 마니 악다구니를 썼던국가입니다. 당시 중.러.일보다 더 난리친 나라가 미국이죠..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비책이 있느냐면 전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사일지침의 탄두중량 제한 폐지를 하신 것을 너무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무-2C 탄도탄의 경우 사거리가 800km라고 하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이탄도탄이 1,000km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했다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디프레스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손해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탄두중량을 1t이상만 늘리게 되면 무슨효과가 오냐면 단순히 언론에서는 지중관통탄두 개발에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바로 유사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이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문제로 자체 핵실험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AEA에서 감시하에 있어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한다고해도 플루토늄탄의 경우 플루토늄239라는 물질은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플루토늄240으로 변환되어 임계질량 이하로 떨어지면 기폭자체가 안되게 됩니다. 
따라서 핵강국들은 수백회에 이르는 핵실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관리와 핵능력확대를 꾀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기 어려운 입장이지요.. 자, 그에 비해서 고농축우라늄탄의 경우 유사시 임계질량이 무거워 탄두무게는 증가하겠지만 반감기 7억년의 워낙의 안정적인 물질인지라 임계질량의 HEU를 두덩어리로 떨어뜨려놓고 합치기만 하면 무조건 기폭이 되는 비교적 굉장히 만들기 쉬운 핵폭탄입니다. 솔직히 이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공업인프라를 갖춘 국가라면 구태여 핵실험 없이도 설계제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때 탄두의 무게는 대략 700kg정도가 된다고 보여지니 탄두중량 1t이면 유사시 고농축우라늄탄을 제조해서 북핵에 대응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농축 우라늄의 농축기술은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기술인 레이저기체분리확산법같은 것을 이용해 단시간안에 큰 원심분리기 없이도 가능하니 걱정이 없습니다. 


끝으로 현재 중국은 싸드에 빠져서 그들에게 솔직히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인 현무-2C의 탄두중량 폐지에 대해서 이렇다할 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노려 우리는 유사시 언제든 짧은 시간안에 우라늄탄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시에 대응카드로서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NBN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팀, 공격적인 대북 옵션 준비’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해 대북 대응책을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NBC 방송은 12명 이상의 백악관, 미 국방부 등의 관리들을 상대로 심층 취재를 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외교적, 군사적 조처를 담은 ‘대북 대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ps)다음 아고라의 윗글에 대한 댓글중 한글입니다.


전술핵이 협상의 수단이 될수는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중국이 북핵 제거에 대하여 지금처럼 모호한 입장이라면 대만, 한국, 일본 삼국이 핵무장을 논한다면 중국은 전쟁을 불사하고 막고자 할겁니다. 특히 대만의 핵무장은 중국을 더욱 자극하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대만과중국, 한국과북한을 놓고 본다면 중국 여론이 한국의 북핵제거와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도 될것입니다. 핵무장은 하지 않되 핵무장론은 중국에 대한 가장큰 압박카드이자 협상카드가 될것입니다


 




그런데...지금 분위기 이상합니다.


홍준표가  전술핵재배치및 독자핵개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준표 "안되면 파키스탄식 핵개발 해야"..자체 핵무장 첫 언급


자한당에서 당론으로 정한듯합니다.

저는 전술핵재배치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독자 핵개발은 찬성합니다.

저는 문빠입니다. 민주당 지지합니다.

근데 자한당에서 전술핵재배치가 여의치 않으면 독자 핵개발도 해야 한다고 언론 플레이 하네요...

지금 검색포털에 전술핵만 쳐도 기사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한당에서 이걸 계기로 국면전환 시도 하고 보수층 결집하고 지방선거에 임할려고 하는듯 하네요...ㅠ.ㅠ


추미애 대표는 한반도 핵무장론 자체을 부정하고...


추미애 "한반도 핵 무장론 백해무익…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


이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ㅠ.ㅠ

이래되면 프레임에 묶여서 문재인지지층도 흔들릴수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은 상관없지만...보수층에서 문지지로 돌아선 지지층은 흔들릴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을 정치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지는 자한당...정말 치가 떨리네요...ㅠ.ㅠ

전술핵재배치 독자핵개발을 언론 탄합하고 연계하고....정말...할말이 없네요...ㅠ.ㅠ

뭔가 대책이 필요할듯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909202638432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5467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6040&ref=D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9/20170909900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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